◈ 세계의 공영방송 제도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은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만들고, 운영자금도 정부가 직접 주거나 준조세인 수신료를 국민들에게 직접 걷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중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영국의 BBC라는 회사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BC가 만든 많은 콘텐츠는 아주 많이 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콘텐츠 제작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KBS, EBS, MBC 3개사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정권은 권력을 잡으면 공영방송 경영진부터 자기편으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땡전뉴스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권은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KBS는 내홍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기록하고, 학문적으로 분석한 책 한 권이 출간되어 소개합니다.
공영방송 종사자인 내부 직원이 성찰하고 기록으로 남긴 책인데요.
훗날 좋은 기록이자 참고서로도 훌륭한 가치를 가진 자료라 생각되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 도서의 개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은 해임되고, 방송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폐지되며, 진행자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지난 정부를 비난하고 새 정부를 옹호하는 방송을 보면서 국민은 KBS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2023년 박민 사장이 취임하는 20년 동안 총 9명의 사장이 교체되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통령에 의해 KBS 사장은 언제든 해임될 수 있어, KBS의 독립성은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내부는 노동조합이 4개로 나누어져 있고,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노동조합은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장 퇴진을 성공시킨 노동조합은 노선 투쟁의 정도에 따라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KBS 사장 해임과 수신료 제도의 과도한 개입으로 공영방송의 가치와 독립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KBS가 정부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KBS의 저널리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는 언제든지 사장을 해임하거나 수신료 징수 제도를 변경하여 공영방송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이든 내부가 혼란을 자초했든 공영방송 제도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무너졌고 독립성을 유지해 주는 재원마저 와해되었습니다. KBS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난 난파선과 같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은 철 지난 구호로 여겨지며, 국민들도 무관심합니다. 비록 월 2,500원의 소액이지만 수신료가 어떻게 납부되는지? 왜 KBS에만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하는 무용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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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해묵은 공영방송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을 잡은 세력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공적 의견 형성을 위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공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주요 목적은 국민, 사회 및 민주주의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작동 원리로서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충족하는 핵심 제도와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 KBS의 제도개선 주문
공영방송 KBS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공영방송 KBS를 좌지우지했던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에 의해 무너진 KBS를 국민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KBS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정파적 시각을 철저히 배척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공영방송과 민주주의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저널리즘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건전한 공영방송의 존재는 우리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정부 여당의 것도, 야당의 것도, 자본의 것도 아닙니다. KBS 직원들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KBS, 시민의 KBS입니다. 공영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관심으로 지켜보는 국민이 있다면, 더 나은 KBS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나 난파된 KBS가 안전하게 등대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와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BS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는 공적 제도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필자는 공영방송제도에 관한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KBS에서 평생을 재직했고 조만간 정년퇴직을 하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갖고 규모를 유지해야 제2의 BTS, K 드라마, K 컬처, 한류, K-POP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세계를 리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진정한 공영방송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을 위한 방송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저자와의 인연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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